뉴스와 사회 - 고액권 폐지론

 

 

'고액권 폐지' 국제이슈로 부상..'주조차익'이 걸림돌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218033430023

 

어제 뉴스와 사회에서 설명했듯이 

유럽중앙은행은 고액권 500 유로 폐지론이 공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100 달러 폐지 주장으로 번지며

경제대국 미국과 유럽에서 고액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지폐는

고액권과 소액권의 적당한 비율만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원활하게 돌릴수 있기에

화폐를 발행하거나 회수에 대한 파급력은 엄청날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액권 화폐 발행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차떼기 사건 때문입니다.

 

2.5톤 탑차를 이용한 100억원 현금 전달은 전 국민에게

정치인에게 사과박스는 == 1만원권 10억으로 인식시켰습니다.

 

<고액권 폐지논란 진실은?>

비단 고액권에 대한 정치적인 비리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고액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명분을 세우는게

바로 돈세탁, 테러자금입니다. 

거액의 돈 흐름의 수단인 고액권 화폐를 아예 폐지하여 국가가 모르는

개인적, 음성적인 거액의 돈 흐름을 차단시키고 

고액 송금은 디지털 화폐로 이동시켜 불편함을 최소화하자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항상 진실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생각해야 답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주장하듯이 

고액권을 폐지하면 고위층이나 테러자금 또는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막을수는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예방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소액권으로도 돈 세탁 및 전달은 이상없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시작되는 고액권 폐지 이야기.

이 부분을 주목해야합니다.

 

여러분은 답을 아시겠습니까?

유럽중앙은행이 고액권을 폐지를 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들어 10억의 현금을 1만원짜리로 인출하는것과 5만원짜리로 인출하는것과

부피와 무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또 지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 인출할 수 있는 금액 또한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 경제는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또 '뱅크런'..ATM 3분의 1이 텅텅 비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50628143105697

작년 그리스에서 자신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ATM 기에 서있던 사람들은

하루 인출할수 있는 금액은 단돈 700불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