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3년 내 도입되는 DSR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와 사회 -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답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답은??' 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가 금융권에 DSR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이 

강제 도입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고 부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대출을 잠글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 발췌한 기사부터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DTI보다 깐깐한 DSR가 '주택대출 가능액' 결정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937040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 에서

주택대출 규제로 사용하고 있는 DTI (총부채상환비율) 을

까다로운 DSR 로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직 대출 규제만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에 정상적인 소득 증대가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가계부채가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DSR 의 도입을 무려 3년 뒤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DSR 을 급격히 적용할 경우 생기는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 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답변으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대답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걱정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DSR 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왜 정부는 3년 뒤로 미뤘을까요..???

왜일까요???

WHY??????

가계부채 증가 폭이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DSR 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전과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까다로운 대출 규제에 걸려 신규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또 그 여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

이러니...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DSR 규제를 언급하면서 추진계획을 밝혔지만 

그마저도 시행시기는 뒤로 미뤘으며 금융권에 자율로 맡기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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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