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대규모 추경을 위한 언론플레이

촉이 있어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흘러가는 흐름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지켜보면 예측이 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그냥 반 정도 맞추는 거죠...

이번 추경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추경의 흐름과 흘러가는 방향을

멀리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작성한...

<뉴스와 사회 - 추진력을 잃어버린 추경??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추진력을 잃어버린 추경??'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마련해야 하지만

과반이 무너진 현 여당 상황상 국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에 

자체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21조 재정보강이라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재정보강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허울뿐인 정책이기에....

'뉴스와 사회 - 불황의 답은 돈풀기다..' 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은 선택이 돈 푸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추경을 위한 명분 쌓기..

즉... 언론플레이를 진행합니다.

발췌한 기사부터 확인하시죠~

유일호 "1분기 상황 끔찍할 정도면 대규모 추경 편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7538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목표에 비해 끔찍할 정도면 대규모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막기위해 비관세장벽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증거가 나온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그나마 버텨주던 내수가 좋지 않은데다 미국 트럼프 당선·금리 3회 인상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정치적 영향이 더해져 경제 심리도 나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얼어붙는 경제 심리를 녹이기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부총리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추경 편성은 2013년(17조 3000억원), 2015년(11조 6000억원), 2016년(11조원) 세 차례나 있었지만 

실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세출 추경은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편성 당해연도 성장률은 모두 2%대에 머무른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과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추경과 동시에 통화확장정책을 쓸 여지도 남겨뒀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콘텐츠 분야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과 화장품 품질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솔직히 중국이 사드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며 "앞으로는 분명히 증거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제)보복을 하게되면 중국도 아플 것이기 때문에 안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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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매체가 연 초청 강연에서

첫 번째 1분기 성장률이 정부가 정한 목표에 비해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부분...

두 번째 중국이 한한령 (한류금지령),

화장품 품질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시면...

제가 예측한 그대로죠...??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야 경기가 나쁘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카드죠.

우리나라는 현재 추경 또는

금리인하 카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웃긴 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지금도 대놓고 압박을 넣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호하게 [????] 대응하겠다는데........

허허허...

이거 믿어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주는 척해야 하는 겁니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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