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독일 경상흑자의 명과 암 1부

독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오가 있지만

지속적인 반성과 사과로 넓은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유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정말.....

일본과는 전후 처리가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뉴스와 사회 - 군 병력을 늘리는 독일연방군' 내용처럼

강력한 경제력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국가이다 보니

미국의 압박에도 할 말은 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걸 증명하듯이..

독일 3년 연속 재정 흑자…지난해 흑자 규모 28조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732786

1990년 통일 이래 최고 수준인

28조 3340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

경기 위축으로 고생하고 있는

인근 국가와 주변국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셈이 나서 그런 걸까요???

독일 정부에

강력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헛...??

미국에도 할 말은 하는

경제대국 독일에 감히 누가...!?

바로 EU (유럽연합) 에서 말입니다.

EU "獨 경상흑자 줄이고 내수 더 끌어올려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5756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축소를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22일(현지시간) 독일이 지난해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8.7%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내수 진작에 한층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이 전한 통계치에 따르면 독일은 앞서 2015년에는 GDP 대비 8.5%, 2014년에는 GDP 대비 7.5%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독일의 이런 기록은 각 회원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개년 평균 GDP의 6%를 초과할 수 없다는 EU 규정에 비교할 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두고 "건전(건강)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인용했다.

수출강국 독일의 과도한 경상흑자 논란은 무역흑자 과다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평가된 유로화에 힘입어 유독 독일이 많은 득을 보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불거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현재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주요 정당인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내수 진작보다는 균형 재정에 집착하고,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공공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증진에 강조점을 좀 더 두는 등 서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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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발췌한 기사를 보면

EU 는 독일에 수출을 그만하고 

내수 진작에 한층 매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일이 강대국으로써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흑자가 너무 많으니

EU 내부에서는 반발하며 독일에 경고를 하다니...????

게다가

EU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개년 평균 GDP 의 6% 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뭘까요...??

이런 규정이 생기고

EU 가 독일에 경고를 하는 건...

독일이 EU 체제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 한 상황이죠.

프랑스가 통합된 독일이

유럽에 맹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강력한 화폐였던 독일 화폐 '마르크' 를 포기하게 했는데..

통합된 유로 체제에서 다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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