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국회 기재위에 참석한 한은 총재

오늘도...

국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이죠.

발췌한 기사부터 보시죠..

이주열 "금리 완화적으로 운용…환율조작국 가능성 낮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725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즉각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리 정책의 원칙은 경제 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완화라는 것이 

곧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이뤄지면 국내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낮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끌고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금리 정책이 대외요인으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덫에 빠졌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금통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금리 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국내 경기, 물가 등 대내적 요인도 두루 살피겠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올해 4월 미국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작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에 대해선 미국 정책당국에 보도의 잘못된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다만, 환율조작국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해선 "통화스와프가 양국이 호의적인 차원으로 맺었고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현재 재정정책 기조와 금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은 확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0.5%로 수입증가율이나 3%대 후반인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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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략하게

발췌된 기사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미연준이 4월에 [??]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곧바로 올리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또 자주 언급하고 있는 기준금리 완화가

기준금리 인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맞는 포지션이라는 입장...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조작국에는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10월에 만기가 도래되는 한, 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도움이 된다는 논리 [??] 로 협의한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합니다.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은총재에게 질문한 내용들 대부분은 

제가 전부다 한 번씩은 리뷰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시다.

한은이 현재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렵다고 발언한 건...

<뉴스와 사회 - 한은 2월도 기준금리 동결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한은 2월도 기준금리 동결'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던... 동결을 하던... 인상을 하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엄청나기에

탄핵 소추로 지도부가 현재 부재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한은 혼자 독립적으로 기준금리 움직임을 선택한다는 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은이 독립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미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 

우리나라가 지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한국이기에

미국 재무부가 원하는 만큼 반대 급부를 주게 된다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환율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뉴스와 사회 - 기재부, 한은... FT 에 항의서한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기재부, 한은... FT 에 항의서한'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 수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수만으로는 지금 이 경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반기

한국과 중국의 대 이벤트

10월 만기가 다가오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이 총재의 희망찬 이야기와는 반대로

<뉴스와 사회 -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사드로 분노하고 있는 중국에 반대 급부를 주지 않게 되면

일본처럼 연장이 되지 않은 체 자연스럽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를 도입한 대가인 거죠...

마지막

이주열 총재가

정부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부분은

<뉴스와 사회 - 정부만 바라보는 한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정부만 바라보는 한은'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은으로써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경) 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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