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산업은행 2부

일정이 빡빡해서...

또 미국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블로그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는

잇따라 발생되는 조선, 해운업계 부실사태로

산은 (산업은행) 이 앞으로도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은이 휘청거린다는 소식에

정부는 물론이고 한은까지 직접 나선 작년만 보더라도...

게다가 만약 정부가 100% 출자한 산은이 흔들린다면...

여러 의미로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은이 흔들린다는 수치가

그대로 시장에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BIS 라 불리는

자기자본비율 수치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BIS 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최대한 쉽게 설명이 모토이다 보니....)

BIS 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수치로 표현한 지수입니다.

위험가중자산.. 즉 부실화되는 수치를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입하여 위험도를 나누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갖고 과도하게 장난질을 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넣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작년 대규모 적자를 낸 산은도

이 BIS 수치에 자유로울 수 없기에 

있는 그대로 시장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실화된 자산에 충당금 폭탄을 맞고 

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적나라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발췌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적자를 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은 BIS 비율은 은근 선방합니다.

산은의 규모 줄이기에 더불어

어떤 하나의 꼼수가 있는 거죠...

산업은행 양호한 BIS비율 효자는 한전 주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676531

바로 정부 명령으로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 덕분에 버텼던 거죠.

산은은 한전 주식을 98년부터 현물출자하게 되었는데

한전이 작년 자기자본을 13조 1175억 원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한전의 대주주인 (지분 32.9%) 산은도 그 혜택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 삼성동 부지 매각이 있었죠.

게다가...

정부 압박 못 이긴 한전…누진제로 얻은 돈으로 산은 적자 메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125529

산은은 한전에 고배당까지 받습니다.

작년 한전이....

무려 2조에 달하는 배당을 했으니

지분 30% 를 보유한 산은은 6천억 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홍익표 더민주 국회의원이 

27일 '한전 이사회 발언록' 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산업은행 손실을 메우고자

한전 자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과다한 배당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죠.

허허허...!?!?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산은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에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충당금

그리고 BIS 비율을 지속적으로 안정권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혈세 논란에 국민들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한전에 고배당을 받는 부분부터 한전을 이용한 BIS 비율 안정화까지

뒤에서 아름아름 돈을 돌리거나 부실화를 메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이러니....

11조 쌓아놓고…5개월째 잠자는 자본확충펀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688343

욕을 먹어가며 만들어 놓은

11조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론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까지 자구책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비상시에 만든 플랜이니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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