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수출입은행 2부

1부에 이어 저는

과거부터 계속된 부실사태로

수은 (수출입은행) 은 산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수은도 돈이 부족한 거죠.

이처럼 수은이 돈이 없다는 사실은

BIS 비율을 통해 우리는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수은의 BIS 비율을 안정권인 10% 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대놓고 많은 돈들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수은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메머드급 문제인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사태를 국책은행으로써 해결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은도 이미 빈사상태인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은이 추진했던 출자전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 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은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수은의 BIS 비율이 

10% 대 밑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은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수은, 출자전환 대신 영구채로 대우조선 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2912588

출자전환 대신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를

영구채로 발행하여 간접 지원하는 형태였죠.

애초에 수은은....

출자전환할 체력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 출자전환이라는 방식이

수은법에 위반되는 명분이 있었기에 영구채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은이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1조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은의 BIS 비율이 0.7% 낮아지게 되어 

은행 건전성을 위해 또 혈세를 공급해줘야 하지만

영구채로 부채를 희석시키는 경우

회계상 10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기에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주면서도 수은의 BIS 비율도 챙기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급부로 대우조선해양이 망해버리면

수은은 영구채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연쇄적인 빚보증의 선봉이기에

망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어쨌든...

위 사례들처럼

수은은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은행 건전성에 의심을 받게 되자

시장은 수은이 부실화되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수은의 건전성을 위해

2019년까지 BIS 비율을 10.5% 지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물론....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지켜질지는 매우 미지수이지만 말이죠.

이처럼...

BIS 비율이 중요합니다.

은행 건전성을 최소한의 수치로 알 수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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