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직장 어린이집 1부

 

우리나라에서 육아란?

 

출산율 1.21명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육아에 대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청년 주거불안 링크가기

 

국민의당이 내놓은 국민연금 주거정책도 

결국은.. 떨어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였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근본과 미래 성장동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정부도 매번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고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회사 눈치 보면서 사용하는 출산, 육아 휴직 그리고 받는 부당한 대우와 처우 

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공간부족으로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야 하는 공간 확보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직장어린이집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직장어린이집 정책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에게 

자녀 보육 대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였지만

사업장 중 52.8% 만 설치를 완료하였고 또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나머지 사업장들에게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해당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불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이제는 그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 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055434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벌금) 이 1년에 총 2회까지 

최대 2억원이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되는데...

과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안한 

나머지 47.8% 사업장들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첫해… 기업 ‘비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688875

 

유예기간 만료로 이제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파견근무가 많은 대형 마트들입니다.

  

대형마트는 일반 사업장들과 일하는 구조가 다른편인데

사업장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시설 관리는 마트에서 하지만

물건 납품이나 홍보는 각 제조회사들이 파견으로 하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과 

최저 정원 (영유아 5명) 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부의 뚝심대로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은 

강압적으로라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할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강제적으로 보급화 될 예정이데..

그렇다면 포함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자녀 복지에서 영원히 혜택을 못받는걸까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