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복잡한 하천사업

 

과거에 단순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하천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이제는 도시에 없어선 안되는 휴식처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 '복원 10년' 청계천 주말 나들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048502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계천 복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전직 장관 및 참모들과 함께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도심 교통의 핵심이지만 도시 미관과 안전문제로 청계 고가를 해체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 및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청계천 사업.

대중교통 환승제와 더불어 이명박 전 시장을 

단숨에 대통령으로 만들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하천.

오늘은 하천에 관련된 개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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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88)

 

발의내용

 

현행법에는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토지의 굴착 등 형질변경을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운동기구나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소규모 토지 형질변경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행정낭비 및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는게 발의 이유입니다.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이노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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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도심하천 살려라'…부산시 '동천 복원계획'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25896

 

도심 속에 있는 하천은 자연 생태계 그대로 존재하기가 어렵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곧바로 악취가 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부산시도 도심 하천인 동천에 대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근본적인 자연 생태계 구축을 하지 않아 수질개선 성과가 미비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총 1965 억원이란 비용을 들여 

동천을 아예 복원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심 속에 있는 하천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심 속 휴식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에게는 하천 사업은 상당히 친숙합니다.

노원구청장 시절 건천이나 다름없었던 당현천을 새롭게 변화시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폴리틱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슈가 없는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자극적인 이슈보단 이런 사소하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법안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제성과 각종 이슈를 몰고다니는 법안들만 관심 갖게 되면

결국 그런 법안들만 계속 발의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언젠간 혜택이 돌아오는

중요하면서도 좋은 법안들은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