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확대되는 BTL 사업

 

혹시 주변지역에 관공서가 공사 중인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건설되어 확장성이 필요한 지역부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이유로 관공서들은 신축, 리모델링이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렇기에 정부가 고시한 특정 사업을 빼고는 

전부 정부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도 절약하고자 

민간사업자가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중 중앙행전기관 및 소속기관 청사, 우체국이나 세무서 등에서도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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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11) (대안)

 

발의내용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간 청사

(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하며 BTL 사업같은 경우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총 5명이 발의된 개정안들이 통합 조정됨)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이한구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원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강동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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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이란?>

 

 

 

 

기본적으로 BTL 이란 체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BTL 은 말 그대로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을 줄여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예산이 없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민간 자본이 대신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다양한 기숙사, 하수관거정비, 경전선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시설을 투자할때 일시불로 재원을 사용하는 것보단

20년 동안 나눠서 갚는 사업을 수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원이 없는 정부로써는 갈수록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BTL 적용 사례는?>

 

간단히 대학교 민자 기숙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학생들 고통 가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286276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기숙사들은 

이상하게도[???]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비싼 부작용이 발생되었는데..

이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BTL 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견건설사들과 기업들이 투자한 민자 기숙사들은

애초에 수익이 중요했지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복지는 생각조차 안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는 뜻은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이 없기에 이제는 신용카드의 개념인 BTO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달 적은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할부로 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