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훼손은 큰 범죄???

지난 11월 유투브에서는 하나의 동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한국은행은 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동영상을 삭제 처리했습니다.

오매나.. 

무슨 동영상이길래 한국은행이 움직였을까요?

 

바로 10원짜리 동전을 가스레인지 불로 녹이는 영상이었습니다.

 

 

[단독]10원 불에 녹이는 영상 올라와…한은 조사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703836

 

한국은행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인 건 

한국은행법 제 53조의 2 (주화의 훼손금지) 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애매 모호한 기준인..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 목적 없이 돈을 훼손한다면 처벌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 처벌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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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된 의안명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918637)

 

발의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자에게 기존에 있던 처벌보다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수 한글화와 한글맞춤법으로 수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울산 울주군) 강길부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성태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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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가치>

 

 

동전이란 주화라는 명칭으로 한 나라의 화폐 구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지폐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만큼 동전의 사용 유무와 화폐 발행량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실물경제' 입니다.

 

예전 어릴 시절에는 10원짜리 동전부터 50원, 100원, 500원 까지

차곡차곡 돼지저금통에 모아 참고서나 군것질을 사 먹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동전은 몰라도 10원짜리 동전은 

지나가던 길거리에서도 쉽게 줍지 않는 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10원이란 돈은 현재 물가 상승률로 인해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겁니다.

 

동전이란 과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액면 가치가 10원이기에 10원이란 가격을 부여받게 된겁니다.

한마디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10원이란 비용을 

계산했기에 그 값어치가 정해지는건데 (멜팅 포인트)

물가상승률이 동전에 비해 너무 높게 올라버리자 그 역활을 잃어버리게 된겁니다.

 

 

<10원의 역사>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인 10원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동전으로 빵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을 수 있는 큰 돈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10원 본연의 함유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1966년에는 구리 88%, 아연 12% 였지만 

1970년에는 구리 65%, 아연 35% 줄어들더니

2006년에는 구리 48%, 아연 52% 에 무게도 1/4 로 줄어듭니다.

 

특히 06년에 무게와 구리 함유량이 1/4 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구릿값이 미친 듯이 올라 10원짜리를 만들려면 

제조원가가 10원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에서는 10원을 없앨수는 없었기에

10원의 제조 단가를 낮추게 되었고 함유량을 조절하게 된겁니다.

 

한마디로 후진국에서만 발생되는

화폐 값어치보다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높은 상황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정부의 규제>

 

10원짜리 녹여파는 '동전범죄 대부' 또 범행하다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840148 

역시 이런 경제적인 빈틈을 알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 양주에서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50대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10원짜리를 

7억가량 녹여 총 20억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10원짜리를 녹이게 되면 23원을 부당으로 팔 수 있었던 점을 이용했는데

경찰은 화폐 훼손에 관련된 처벌규정이 없기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했지만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 모방 범죄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한국은행은 법을 개정하여 화폐 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한 건데 

그래도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자

이제는.. 그 법을 아예 강화시키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화폐 발권력에 대한 도전은 

곧 국가의 신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으로 알 수 있는건..

아무리 우리나라 통계청이 작성한 물가상승률을 비교로

저물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실물에서 취급하는

10원짜리 동전의 쓰레기 취급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급격한 인플레를 겪는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