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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부족한 참전유공자 혜택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21. 16:56

 

일들이 많아져서

글 작성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직접적으로 다른나라와 교전을 한건 월남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국군 수도사단, 해병 2여단, 백마부대까지 파견된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대결부터 각종 정치적 이슈까지 묶여 

지금도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제대로 내리기 힘든 진흙탕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말과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얻게되는 달러를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벌어들인 달러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혜택이였습니다.)


하지만 월남전을 통해 얻은 이득은 정부만 챙기게 되었고

게임에서 나오는 명언처럼

전쟁의 시작은 지도자들이 선택하지만 그 피는 젊은이들이 흘리는것처럼

부당을 당한 장병들 그리고 희생당한 장병 또 월남전에 참여한 장병들에게는

참전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가 주는 미약한 보상만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참전유공자 혜택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20만원의 생활비와 의료지원 (보훈병원 60%, 일반 50% 지원)

, 공립공원 할인 그리고 호국원에 안치할 수 있는게 다입니다.

 


세상에..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든 정상적인 판단이든

묵묵히 국가의 부름과 명령에 따라 헌신한 장병들이 받는 혜택이

애국페이와 이게 전부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나마 아직 정신은 있는지..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 특별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아직 소관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기에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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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17966)

 

발의내용

 

월남전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리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첫 해외 파병이지만 참전유공자들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체

노령과 병마로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병원 진료부터 농토 구입, 주택구입, 자녀 취학 및 학비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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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이란>

 


아무리 차원이 다른 지구 방위대 미국이라고 하지만

장비보다 전투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니기에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군복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군인에 대한 혜택 하나는 확실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애국심 마켓팅을 제대로 사용할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놀러가보면 건물이나 대부분 높은 시설에

아주 큰 성조기가 매달려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구나 미식축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시작전에

상해군인이나 전역군인 등을 소개시켜 애국심을 고취하며

영화에서도 성조기나 군인 출현으로 예산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돈 그리고 훈련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해도

더 중요한건 바로 마음속에서 끓어나오는 애국심이 원동력이라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천조국이라 해도

마음껏 돈으로 주고 살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다시 우리나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은 미국 수준의 지원과 혜택은 기대 조차 안합니다.

다만 자신이 젊은시절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겁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 13위라고 외치면 뭘 하겠습니까?

 

매달 20만원 생활비..

이따위 대우를 하는데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지만..

마지막 임시국회이기도 이번 19대 국회는..

총선에 대한 잡음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법안 통과나 관련 회의는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