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소주 사건' 마을사람 범행 가능성에 무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251615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은
피해자 허모씨가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셔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경찰은 마을 내부인 소행에 무게를 두고 현장에서 수거한 소주병과 머리카락 등
증거품 180여 개를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에 감식을 의뢰하였지만
결정적인 단서와 진술이 없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허모씨는 지난 16일 저녁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범인인지 모른 체 사건이 장기화되면
피해자 허모씨는 과연 누구한테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혼자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걸까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피해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해진 한도 내에 구조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 허모씨처럼 억울하게 묻지 마 범죄나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계획적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언제 받을지 모르는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 요청하여 미리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경찰청 블로그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범죄피해구조금을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구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14년 9월 17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깜깜무소식입니다..
==============================================================
의안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730)
발의내용
현행법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기간이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능형 범죄나 미제 사건 등 늘어나는 수사 기간과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기간을 연장하여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연장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 이유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학재 국회의원
==============================================================
참.. 기가 막힌 게..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2년 동안 소관위 심사도 진행되지 못한 체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범죄 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형식적인 안내에 그쳐 아직까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구상금을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찾고 있기에 구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낮은 구상금 회수율>
문제는..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받아야 하는 범죄가해자로부터 구상금 회수율은 2%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뭐든지 돈이 문제입니다.
2014년 경우만 봐도
구조금으로 70억 7천만원이 집행된 반면에
이 중에서 실제 회수한 구상금은 2억 1천만원만 회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조회가 되지 않아 회수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 업무를 무시하고 구상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머.. 물론
다른 정책들은 워낙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사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에 부족한 자금 몇백억은 무시할만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혈세가 새는걸 알고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것보단
원칙대로 범죄자들에게 돈을 회수하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국회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유출되는 공탁제도 (0) | 2016.03.23 |
---|---|
되살아나는 자사주 취득 제한?? (0) | 2016.03.22 |
너무나도 부족한 참전유공자 혜택 (0) | 2016.03.21 |
스타트업 지원 개정안 (0) | 2016.03.19 |
노후화되는 화재 예방시스템 (0) | 201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