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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21. 22:25




 

'농약 소주 사건' 마을사람 범행 가능성에 무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251615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사건은

피해자 허모씨가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셔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경찰은 마을 내부인 소행에 무게를 두고 현장에서 수거한 소주병과 머리카락 등 

증거품 180여 개를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에 감식을 의뢰하였지만  

결정적인 단서와 진술이 없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허모씨는 지난 16일 저녁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범인인지 모른 체 사건이 장기화되면

피해자 허모씨는 과연 누구한테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혼자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걸까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피해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해진 한도 내에 구조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 허모씨처럼 억울하게 묻지 마 범죄나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계획적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언제 받을지 모르는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 요청하여 미리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경찰청 블로그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범죄피해구조금을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구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14917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깜깜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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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730)

 

발의내용

 

현행법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기간이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능형 범죄나 미제 사건 등 늘어나는 수사 기간과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기간을 연장하여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연장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 이유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학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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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힌 게..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2년 동안 소관위 심사도 진행되지 못한 체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범죄 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형식적인 안내에 그쳐 아직까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구상금을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찾고 있기에 구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낮은 구상금 회수율>

 

 

문제는..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받아야 하는 범죄가해자로부터 구상금 회수율은 2%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뭐든지 돈이 문제입니다.

 

2014년 경우만 봐도 

구조금으로 707천만원이 집행된 반면에

이 중에서 실제 회수한 구상금은 21천만원만 회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조회가 되지 않아 회수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 업무를 무시하고 구상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머.. 물론

다른 정책들은 워낙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사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에 부족한 자금 몇백억은 무시할만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혈세가 새는걸 알고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것보단

원칙대로 범죄자들에게 돈을 회수하는게 정답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