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신문만 봐도 답이 나와있다

 

우리가 매번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 및 판단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정보가

다른 누구에게는 값어치 있는 정보로 바뀌어 

남들보다 더 앞선 또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란...

값어치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핫한 이슈는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간담회 때

발언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침몰하는 해운업계, 조선업계 소식입니다.

그중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관련된

재밌는 기사가 눈에 띄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한국형 양적완화?…전문가들 "논의 순서도 네이밍도 틀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25300

========<기사 내용중>========

 

◆ "구조조정 때마다 발권력 논의할 수는 없어"…"대통령이 위기 인정한 것"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28일 "한은은 그야말로 최후에 나서야 하는 경제당국"이라면서 "구조조정의 논의 처음부터 발권력을 갖고 있는 한은을 맨 앞으로 끄집어낸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한은을 구조조정 논의의 중심에 놓게 되면 추후 구조조정 논의 때마다 발권력을 논의하게 돼 정책운용이 굉장히 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 교수는 "'한국형 양적완화'의 핵심은 결국 한은의 발권력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지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논의하기 전에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 대주주, 채권단, 노조 등에게 책임을 분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였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왜? 한국형 양적완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폐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 원화 화폐로는

환율 붕괴 및 화폐 값어치가 하락하기에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조조정의 시급함에 더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야말로 양적완화는 경제 비상상황에서 동원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대통령이 양적완화라는 언급을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국경제가 위기 징후가 있거나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직접 화폐를 훼손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초토화 직전에 와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지금 한국경제를 양적완화를 동원해야 할 만큼의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만약 이런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했다면 정말 행정수반이자 수권세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교수도 "한은을 동원하는 자체로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이미지는 물론 외환시장에서 원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한은을 논의에 중심에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화폐가 양적완화를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끝입니다..

 

구조조정의 자금 조달 방식을 논의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실패한 것은 권한과 책임 문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관료들과 공무원들은 절대 책임질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야정(與野政)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 등 그 방향을 잡아주고 실제로 책임도 질 수 있게 했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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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양적완화란 정책은 국가가 경제정책 중 최후로 선택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을 유럽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럽과 일본 경제는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펼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다는 뜻인 겁니다.

(물론 유럽과 일본이 양적완화를 펼쳐도

자국 내 경제에 역효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건.. 기축통화에 근접한 화폐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세계 경제는 앞으로

호황이 아닌 더 깊은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이지만

감출 수 없는 건 바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정해진 미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