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와 사회 - 공기업의 딜레마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9.04.09 06:21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발췌부터 빠르게 했습니다.

정부를 '비난' 하는 뉘앙스가 강한 기사였죠.

 

 

제목부터 아주 작정했죠.

 

 

 

 

기업이길 포기한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21416

매년 수천억~수조원의 수익을 내오던 공기업들이 작년에 대거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정원 확대 등으로 고비용 구조로 바뀐 데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이익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국내 16개 시장형 공기업은 작년 1조112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만 해도 이들 공기업 순이익은 총 10조9078억원에 달했다. 2년간 순이익이 12조203억원 급감한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을 넘으면서 자체 수입이 전체의 85% 이상인 곳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16개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은 작년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2017년 흑자에서 지난해 손실로 전환한 곳은 6곳이었다. 지난해 조금이나마 이익을 낸 곳은 한국가스공사 등 4곳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전 대체 연료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다.

독점적 시장 지배권을 가진 공기업들이 대거 적자를 낸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포퓰리즘 정책 △전문성 없는 ‘낙하산’ 경영진 △친(親)노조 정책 △늘어난 준(準)조세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준시장형 공기업 순이익도 줄줄이 감소했다. 도로공사의 작년 순이익은 1178억원으로 2년 전보다 12.8% 줄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직격탄이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면 적기 투자를 할 수 없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생략 >>>>

 

 


 

 

 

기사가 주장하는

기업들이 수익에서 적자로 빠진 가장 큰 이유로

 

① 정책 과속 부작용 // 원전 포기정책

② 정규직화 등 고비용

③ 전문성 없는 낙하산

④ 포퓰리즘과 친(親)노조

⑤ 압박 심해진 ‘사회공헌세(稅)’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 정부가 정신을 놔버려서

공기업들이 다 적자만 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에이...

제가 그런 걸 설명하려고 이걸 발췌해왔겠습니까???

 

저는 중립적으로 '공기업들의 딜레마' 를 설명하기 위해 발췌해 온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핵심은 원래...

공기업들은 원래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앞에 '공' 이 왜 붙었겠습니까????

 

 

 

 

원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 상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기업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한전에서 매년 금융권처럼 배당을 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최소 1조 이상 목표치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윤을 챙기기 위해 한전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근검절약???

 

 

설마요....

 

 

가장 쉬운 전기료 인상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야 손쉽게 자신의 규모는 유지한 체 영업이익을 확보할 테니깐요.

 

 

 

아닙니까???

 

 

 

결국 위 발췌한 기사는 뭐겠습니까???

 

기업이길 포기한 공기업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공기업들에게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