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국산 화장품 품질강화

많은 산업들이 경기 불황으로

죽을 쓰는 이 판국에.. 그나마 훨훨 날아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1분기에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화장품 대표주자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 

LG 생활건강의 경우 상장 이래 최고가를 찍을 정도로 

화장품 업계 성장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에도 화장품 업계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대 내수시장인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BS 에서 방영한 “태양의 후예” 덕분에

또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찾게 된 중국인들은

면세점과 아울렛에서 미친 듯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어

화장품 판매액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무려 12.9% 상승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경기 불황으로 새로운 잠재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화장품 산업이 하나의 돌파구로 인식되어 너도나도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앵커의 눈] 너도나도 화장품 사업, 'K뷰티'에 발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616371

 

항상 폴리틱이 이야기 한 것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게 되자 

저가형부터 짝퉁 화장품에.. 가격 경쟁까지 붙어버리자 

결국 화장품 시장에도

공급과잉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급과잉이 발생되면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을 누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정된 수요를 위해 출혈경쟁을 해야 하기에

여력이 안되는 기업들은 제품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수를 두게 되고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또한 하락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자

전체적인 제품 상태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었고

이 점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는 화장품 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화장품의 교통정리를 하는 동시에

국산 화장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장품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개정안이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화장품 특성상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결함이 생긴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 및 폐기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 조치를 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가 자발적인 리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화장품이 불법이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리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에도 자발적인 리콜 지시를 명시하여 

기업들이 위해화장품을 자발적으로 시중에서 퇴출되도록 조치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안심하고 국산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위해화장품으로 받게 될 제 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감면한다는 조치를 삽입해 놓아 깔끔하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공급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건전한 쪽으로 지속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산 화장품 품질 강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폴리틱 정리>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강력한 이유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이념 대립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각종 이슈만 양성할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야가 이러한 비판 인식을 느끼고 있기에

정치적인 의견이 전혀 없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 개정안입니다.

국회가 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정치 이야기보단

정작 일해야 하는 입법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국회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