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되면서
현 정부는 대출 규제를 1금융권부터 강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DSR 규제죠.
예전에....
뉴스와 사회 - 벌써 시작되는 DSR 제도
https://neutralpolitics.tistory.com/1060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었죠.
처음에는 정부가 금융 시스템에 자율로 맡겨놨던 DSR 이....
대출 증가로 강제화 시켜 전 금융권에 도입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1금융권의 대출은 과거에 비해 증가 속도가 낮춰지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2금융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DSR 관리 목표인 100% 를 훨씬 뛰어 넘고 있기 때문이죠.
"2금융권 DSR 200% 넘어, 은행의 3배"…연착륙에 초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208690
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목표치가 10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의 평균 DSR이 은행권의 2~3배에 달해 급격하게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목표비율 달성 시기도 은행권보다 길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00%를 넘는 DSR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관리목표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만 받도록 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은 지난해 3월 도입해 10월말 본격 시행됐고 2금융권은 상호금융이 7월, 보험권은 9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가 10월말부터 각각 시범실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평균 DSR, DSR 70% 초과 비중, 90% 초과 비중 등 3개의 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
계자는 “5월말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각 업권별로 관리 목표를 확정하고 6월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생략 >>>>
결국...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건
2금융권도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1금융권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남은 건 2금융권이니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야 하는게 있습니다.
왜...
2금융권은 DSR 이 미친 듯이 높을까요?
바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2금융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DSR 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신용이 안되는 사람이면 1금융권 대출은 없었을테고...
2금융권에서 큰 금액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정부는 서서히
큰 충격이 없도록 대출을 더욱 옥죄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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