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목숨보다 돈 3부

안타까운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부실한 하청업체 관리와

검은 유착관계라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발췌한 기사만 보시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망'·'열차중단' 감점점수 같았던 서울메트로-은성PSD 계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558306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간의 계약에서 ‘(정비직원) 사망’과 ‘열차중단’은 모두 감점점수가 0.5점으로 같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열차가 오고 가는 쪽에서 정비작업을 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열차운행중단 요청을 할 수 없게 해 놓고 구의역 사고 정비직원이 중단요청을 안 했다며 책임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은 “은성PSD와 서울메트로간의 계약에서 열차중단은 사망사고와 같은 감점점수로 정비직원이 승강장안전문을 고치겠다고 중단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감점점수가 3점 이상이면 계약 상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승강장안전문 정비 건으로 열차운행중단 요청이 들어온 건수도 없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 한마디로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열차 중단은 청년 목숨보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31일 지난 28일 구의역 사고는 고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을 문제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점검 중 숨진 김모(19)씨가 어느 경로로든 열차운행중단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사문화된 메뉴얼을 내세워 끝까지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씨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의 문제가 있다.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록 위로금과 보험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PSD는 김씨에 대한 위로금을 책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승강장안전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은성PSD가 지도록 돼 있다.

더군다나 은성PSD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6월로 끝나는 서울메트로와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된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구상금을 청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나머지 은성PSD 직원들의 임금이 깎일 수 있다”며 “은성PSD 사주가 나서서 위로금을 제대로 책정해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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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사만 읽어봐도

은성 PSD 그리고 그걸 감독해야 하는 서울메트로는..

공기업에 탈을 쓴 쓰레기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가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인

지하철을 운영하다니.. 

이건 당연히

국회에서 특검을 할만한 사건입니다.

Why???

과연 이런 시스템이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 만의 문제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부터 사기업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진행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청에 하청 또 하청을 주는 구조..

우리나라 굴지에 대기업인

삼성전자부터 현대자동차

그리고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코레일 등

어느 기업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제일 밑바닥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나마 제일 밑에 있는 하청까지

돈이 적절하게 유입되어 인력 보강이나 사람을 더 고용했지만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어 예산이 적어지자

가장 중요한 안전까지 경제논리가 실행되어

앉아서 돈을 버는 관리직은 책임을 하청에게 떠넘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밑에 존재하는 하청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희생당하는 건

이제 꽃을 피워야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해당된다는 점인 거죠...

결국 이런 시스템을 고치려면

이 케이스를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이번 기회에 하청 시스템을 손을 보거나 영향을 줘야 하지만..

지금이야 청년들이 분노하지만

국회나 정부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느한..

아마도 이대로 잊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기득권은 지금 이 시스템이

정말로 좋기 때문이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터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