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스위스 국민투표의 의미

지난 며칠 전...

스위스에서 일어난 정치 실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스위스에서 일을 하지 않는 성인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은 78만 원을

매달 지급해준다는 기본소득제도 도입 국민투표였는데..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은

뉴스를 한 번이라도 청취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국민, '월 300만원 무상지급' 압도적 거부…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37&aid=0000120996

스위스 국민들 대부분은 이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기에

월 기본소득제도가 부결되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로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목돈이 주어지면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라는 걱정..

또 다른 복지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서는

잘 사는 나라의 국민 의식수준 덕분에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았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폴리틱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위에 게시된 내용들이 뭔가 위화감에 차 있다는걸

스믈스믈 느끼실겁니다.

한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왜 스위스 국민들은 월 300만 원이란 기본소득제도를 거부했을까요?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규모지만 

경제력 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워낙 낮은 나라이지만

현재 세계경제 불황으로 3%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한 편입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디ㅗ는..

세계 4위로 정상급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위에 게시된 내용들이

뜻하는 바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스위스는 사회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고

국민들 또한 소득이 높다는 건 경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기에

일을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뜻은 결국 일을 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기에

나라에서 빚을 내가며 국민들에게 월 300만 원을 준다는 게

스위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실직을 하거나 일이 없을 때에도 정부 프로그램이 따로 유지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300만 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데...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실제 물가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명목 GDP 가 87,476 달러라

한 달 1인당 생활하는 최저 생활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측정한겁니다.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연장선인 거죠..

300만 원으로 일하지 말고 먹고살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볼까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1인당 GDP 기준 25000 달러 기준으로)

개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할 겁니다.

언론매체들이 주장하는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요..

먹고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

이 법안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교되는 스위스 국민들처럼

국민소득이 높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실업률 또한 낮아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폴리틱 정리>

결국 이번 스위스 기본소득제도 국민투표에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 왜?? 라는 이유이고..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그런 스위스를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포퓰리즘의 유혹을 거부한

똑똑한 나라와 국민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스위스 국민투표를 보고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게되어

기득권의 부를 빼앗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