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은?

작년 안풍이라 불리우며 등장한 정치신인 안철수.

그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드디어 1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與 수하물 대란 인천공항 점검…낙하산 사장 공백엔 침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833943

 

지난 1월 3일 

우리나라의 자랑이며 첫 관문이기도 한 인천국제공항.

그 명성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들이 공항을 찾았고 그만큼 많은 수하물들이

투입되었지만 수화물 과다 처리 문제로 오전 7시 52분 수하물 처리 모터에 

문제가 발생되어 공항 수하물 시스템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탓에 정시에 출발되어야 하는 승객들은 차례대로 짐을 싣지 못했고

무려 100 여편의 항공기들이 무더기 지연 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10 번 연속으로 서비스 세계 1위를 평가받은 인천공항이

수하물 과부화로 많은수의 항공기들을 연착시켰고 수화물이 분실되는 등 

명성에 걸맞지 않은 국제적 망신을 당한 날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말 그대로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의 총체적인 난국이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공항운영센터에서는 1월 3일날 공항 최대 인파인 17만 6천명이 공항을 

이용될것으로 예측되어 승객 혼잡 경보를 1일날 발령했지만 정작 공항공사는 

경보를 무시하고 혼잡에 대비한 비상근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채 대비를 

하지않았고 또 수하물 대란 사고가 발생되자 오히려 상부에 축소 허위 보고하는 등 인천공항의 심각한 기강해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듯이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기강해이는

압도적인 비정규직 비율도 한몫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최종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장이 공석이기에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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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75)

 

중점내용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을 선출할때 해당 업무의 전문가 또는 전문 경영인을

정부에서 지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단순한 정부의 보은성 인사만 채용되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국회의원, 정당지역 위원장, 공직선거 공천신정자 등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공공기관 직을 사임할시 3년동안 다른 공기업, 

준 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역임을 할수 없도록 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천정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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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낙하산 전용??>

 

 

인천공항은 대부분 낙하산 출신이 공항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였는데 

13년 6월 취임한 정창수 전 사장은 9개월만 업무를 수행했고

그 다음 취임한 박완수 전 사장도 임기의 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습니다.

또 대부분 공항 업무에는 전문적인 경험이 없었기에

말 그대로 인천공항 사장은 낙하산 전용 자리였습니다.

 

비단 인천국제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준공공기관 주요보직 중 63% 가 공기업과 관료 출신입니다.

이번 정부도 낙하산 인물을 영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집권 2년차부턴 공약을 뒤집어 총 149개 기관에 246명을 등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 시즌이 되자 새누리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력 인물들은 선거를 위해 사퇴를 하는 후진국형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자면

전 세계 공항 유치 전쟁에 전력으로 집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지휘를 해야하는 지휘자 공백이 생겼고

그 결과 인천공항은 현재 추진력을 잃어버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세계 유수의 공항들의 경쟁력에 밀리기 시작하였고

동북아 허브 공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센스있는 선택>

전문적인 지식과 안정적인 경영 관리자가 필요한 이 때에

낙하산 출신이 사장이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국민의당에서는 센스있게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려고 합니다.

애초에 정부의 보호를 받는 낙하산 출신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없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장보단 최소한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오래 앉게 하여

그나마 공기업이나 준 공공기관이 돌아갈수 있도록 한겁니다.

한마디로 이론보단 현실을 택한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O6P0P2K1C8Y1A5J2O6N4D1Y2G5B6

 

<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천정배 국회의원 블로그>

blog.naver.com/hope_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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