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되는 사회 - 1편

 

더민주, 與에 테러방지법 협상 촉구..필리버스터 출구찾기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225103259955

 

연일 야당이 4일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필리버스터.

47년만에 다시 나타난 필리버스터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우리나라 국회는 멀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나라 국회도 더 이상 폭력 국회가 아닌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변해간다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정치 게임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러버스터란 카드로 

맞대응을 하였고 연일 야당의 장기간 계속되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정도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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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번호 1914008)

 

중점내용

 

2001년 9.11을 시작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그 끝을 모른채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반도 또한 테러 대상 예외 국가가 아니기에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일명 테러방지법을 신설하겠다는게 중점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병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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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안전지대?>

 

 

일단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하고 법안 자체적인 내용만 정리하자면

새누리당이 이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발의한 근거와 이유만 봤을때는 이 법안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 (1978)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사건 (1983)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3)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 (1986)그리고 납치 사회 혼란을 조상한 무장공비 등 

북한이 과거에 저질렀던 테러부터 이제는 

한국원자력발전소 내부전산망 해킹사건, 테러단체인 IS 한국인 참여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테러를 겪었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테러가 일어난 반면 이제는 금융과 IT 를 

이용한 테러가 일어나 사람들의 경각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테러 컨트롤 타워?>

 

이상하게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테러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속 소속인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1982년부터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주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찰청장 등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러정보를 종합하는 테러정보종합센터는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직이 이미 있기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과는 말이 안맞게 됩니다.

이미 존재한 조직을 냅두고 다시 새로 신설한다?

게다가... 

 

자신이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모른 황교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07563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을 역임해야하는 국무총리는

의장이 누구인지 또 국무총리 본인이 그 자리 의장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작년 파리 테러와 IS 한국인 가담 등 각종 이슈로 테러 공포가 휩싸여 있었을때도

테러를 예방 대비해야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테러 예방조직인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나몰라라 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난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명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2부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병석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musoi.com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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