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청년 주거불안

 

청년 주거불안→일자리 불안→결혼 포기 악순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636999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광역시 집값은 

한마디로 청년들에게는 무지막지한 금액입니다.

구매력 있는 40 ~ 50대도 힘들어가는 주거 비용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20대나 30대의 자가 보유 비율이 

턱없이 떨어지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가 보유는 커녕 갈수록 커지는 주거 비용은 

청년들에게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캥거루 족이나

방을 쉐어하며 거주하는 쉐어족 또는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아져가는 주거비에 청년들은 매년 정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나 40 ~ 50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공급되는 수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지기반이 약한 국민의당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청년 주거문제를 외면할수 없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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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78)

 

중점내용

 

청년세대의 주택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상황이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또 국민연금의 현재 적립 현황 등 미래 세대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저비용으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국민의당 (광주 남구) 장병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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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도는 정부 정책>

 

 

정부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위해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 SH 공사 희망하우징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쾌적한 시설 등 정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공급되는 수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매번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만 치적을 쌓기 위한 정책이기에

청년들은 어쩔수 없이 스스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주거 만족도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적은 이유는 

내츄럴 폴리틱스에서 매번 이야기 하듯이..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이용하여 주택사업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낸겁니다.

<국민연금 재원 투입?>

 

 

[글로벌 투자전쟁] 국민연금 수익 어느새 연 22조…삼성전자 순익 2년 연속 추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527221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기금 500조에 세계 3위의 규모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굴리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기관인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부분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굴리는 자금이 크다보니 운용수익도 다른 연기금과 비교가 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여유자금이 있는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주택사업을 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법안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기에

안정적이며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정상이지만

기금 성격과는 전혀 반대인 청년층들을 지원한다는건 

노후 연령층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국민연금이 부동산 리츠처럼 임대업에 진출하면 

그 파급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예를들어 청년층들에게만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취약계층에서도 불평등한 상황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민감한 주제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국회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진행되어야 할 법안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6K0J2Z1N8H1J6V0Q5U5T1O1F1A3

 

<국민의당 (광주 남구) 장병완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cbwhope.or.kr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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