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되는 사회 - 2편

 

감시되는 사회 1편에 이어 계속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이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정보원 (국정원) 의 파워가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9조를 확인하면 

국정원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공, 방첩 분야에 이어 

테러가 의심되는 자들에게 금융정보 수집, 포털이나 IT 회사에 인터넷 정보를 

요구할수 있다는 점이 현재 야당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테러가 의심되는 자라는게 정말 오묘한 규정인게 테러방지법안 2조를 보면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야당의 주장대로 이 부분을 이용하면 국정원은 누구한테든 악용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민주는 과거 대선때 발생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영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국정원에게 금융정보 수집 권한만 추가될뿐 나머지 기능은 이미 다양한 법 (통합방위법, 국가사이버안전규정, 

국가보안법, 국가 테러대책회의 등) 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민주에서도 반대를 해도 이미 있는 법이기에 

별다른 성과가 없을텐데..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걸까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지만

사실 테러방지법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본 단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상당한 정치적인 도박이기도 했던 필리버스터.

자칫 잘못했다간 반대로 역풍을 맞아 위기에 빠질수도 있었지만

어쩔수 없이 강행한 이유는 테러방지법이란 명분을 이용하여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와 기피현상이 발생되며 떠나간 더민주의 지지기반인

이탈된 젊은층을 선거 전에 다시 찾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도박을 건 결과 더민주는 판을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까지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이슈가 이슈 포커스였지만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온종일 더민주 의원의 장기간 연설하는 장면이 포커스에 잡히게 되었고 

더욱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면서 더민주의 주력이기도 한 

젊은층 들이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4월 13 일.

앞으로 남은 47일 남은 20대 총선.

 

더민주는 총선을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인 효과가 다할때까지 지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국민의당 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이 창당되기 전까지는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양당체제의 한쪽을 담당했기에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제 1 야당 자리를 손쉽게

확보할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그럴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제 2 야당으로 밀릴수도 있는 위기감이 생기게 되었고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후 정국 주도권이나 향후 대선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민의당 만큼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언론매체나 커뮤니티에 국민의당 이슈를 지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덤으로 선거 주도권을 가져오는 묘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여당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사태로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여 이번 이슈를 정리할려고 할겁니다.

그래야 여당 입장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반목하여

표를 갉아먹는 상황이 나와야 선거에서 매우 유리하게 진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현 상황이 또 무조건 손해만 보는 장사도 아닌게 

필리버스터 반사효과로 중장년층과 보수표를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야당이 스스로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입법이 무력화 되면서 발생되는 공백을 고스란히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수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상당히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애매해진건 역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체제로 굳어지면 정치 본연의 색깔보단 

나눠먹기식 정치가 되어 변해가는 모습보단 현실에 안주할려는 정치가 되기에 

제 3의 존재가 필요한 점을 안철수 대표가 노리고 현실화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당의 거대 기득권 체제를 깨드릴만한 묘수가 

딱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월 총선까지 무언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국민의당은 미래가 없게 될겁니다.

최소한 총선에서 더민주에 타격을 강력하게 입혀야

신당이라는 장점이면서 약점인 지지기반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발언하며 신경쓴다고 포장하는 정치인들. 

하지만 어느 정치인이나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내려놓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권력욕과 기득권이란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에만 골두합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부 고위 관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러버스터,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독일 나치정권을 만들고 게르만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괴벨스의 말입니다. 

기득권 층은 명분과 쌓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더욱더 자극적인 행동을 할뿐 

그들에겐 애초에 국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