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임금체불 방지법

며칠전

<뉴스와 사회 - 이랜드의 이유 있는 임금체불...??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이랜드의 이유 있는 임금체불...??' 을 통해

저는 이랜드 그룹이 조직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이유를 설명했었죠.

결국 뭐든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문제는 돈이 원인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용주가 임금을 계획적으로 체불하는 이런 불법 행위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오랜만에 하는 국회 입법리뷰...

입법예고된 법안부터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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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5569)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 중간착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4년 신안 섬노예 사건이나 2016년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처벌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법 위반행위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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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처벌이 약하기에 악용하던 임금체불을

이제는 법을 강화시켜 예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연한 임금체불>

대한민국 사회는

만연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고쳐야 합니다.

법을 어겨가며 절대 갑으로 군림하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이런 행동이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만연하게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얼마나 이런 행위가 만연하냐면..

네이버에 검색만 하더라도

"벌금 내는 게 낫다" 알바 임금 수천만원 떼먹은 업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1&aid=0009055208

서울 고용청, 롯데쇼핑 임금체불 조사 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25354

임금체불 관련 기사 내용이 쏟아집니다.

일반 업주들부터

심지어 대기업까지 만연하게 체불하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얼마나 법이 약하다고 느끼면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에 벌금을 내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감시 및 관리 감독을 진행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보시다시피........ 

<폴리틱 정리>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도

굳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참나.....

국가는 덩치를 키워서

선진국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면서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후진국과 비슷한 상황이니..... 말이 됩니까??

게다가 입법예고되는 이 법안도

강력한 처벌이 아닌 기존 처벌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자는 수준에 그치는데...

이것조차 통과되지 못하면 뭐..........................;;;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N1C7O0H2B1F0Y1B6N2Q8D1F9I6S5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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