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고엽제후유의증 지정 확대

베트남전은

초강대국 미국에게는 굴욕을..

우리나라에게는 파병의 대가로 경제적인 혜택을..

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이 완벽한 통일을 이룬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975년에 종결되었지만

4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엽제후유의증을 겪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입니다.

과거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밀림이나 땅굴에 숨어 지속적으로 

게릴라전을 벌이는 북베트남군을 억제하기 위해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대규모 고엽제를 살포하여 밀림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당시 고엽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체 수행되었던 작전이었죠.

그리고 공중에서 살포되는 고엽제에

미군부터 주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참전용사까지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 이후...

속속 밝혀지는 고엽제에 피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엽제로

심한 피부병과 피부질환을 겪는 장병들이

고엽제를 생산한 제약회사들에 소송에 승소하여 

각종 후유증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미군 다음으로 파병을 많이 한 우리나라 참전용사들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힘겨운 투병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법안은

바로 고엽제후유의증을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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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개정안 (의안번호 2005649)

주요내용은 

고엽제휴우의증 현행법 제 2조 제 1호는

고엽제의 정의를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 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월남전 당시 사용된 군사용 제초제는 다이옥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존재했으며

또 미국 제약회사에서는 이 제초제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렸기에

미국처럼 다이옥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초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질병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포함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정당 (서울 양천구을)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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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미국처럼 제초제에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월남전 군용으로 제작된 15개 제초제에 피해를 본 참전용사들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열약한 참전 대우>

매번 느끼지만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라 그런지...

국가에 충성을 받치고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펼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그저 묵묵히 수행한 죄밖에 없습니다.

고엽제가 좋아서 몸에 바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법률안을 이용하여

속 보이게 다이옥신만 포함된 제초제에 피해를 본 참전용사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대우해도 모자랄 판에...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게다가 기가막히는 건

이런 일을 도외시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입니다.

그저 애들 뽑아서 

블로그 홍보하고 정책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데.... 

뭐 하자는 걸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것도 아니고...

<폴리틱 정리>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도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말이죠..

만약 지금처럼 저렴한 인건비에

장병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과연 누가.... 

추후 국가 위기시 앞장서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애국심을 강제로 강요하는 문화보단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국가에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혜택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I1A7A0P2E1A5D1V4V4M4D5K5X3I5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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