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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중국을 달래야 하는 한국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2. 27. 19:57



현 정부가 무너지기 직전에 

빠르게 처리된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국에 경고를 합니다.








中, 롯데 사드부지 확정에 "후속 결과는 美·韓 책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2584355


한국 정부가 롯데그룹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교환을 확정짓고 실전 배치를 가속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단호히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결과는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사드 배치 추진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훼손하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 관련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 및 보호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당사국의 합리적인 우려는 이해하나, 한 국가의 안보는 타국의 안보를 손상하는 토대 위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중국 측 이해와 우려를 무시했으며 고집스럽게 미국과 함께 사드 배치 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정부는 롯데와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토지교환계약을 마무리했다.


롯데에 대한 중국 측 보복이 세무조사, 소방·위생·안전점검, 선양 롯데월드타운 공사 중단조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보복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관영 신화통신은 롯데의 토지교환 협상 종결로 사드 배치 계획이 앞당겨진다면 "중국인은 중국 이익을 해치는 기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는 사드 배치를 놓고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위협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발췌한 기사 내용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리고

'국회와 입법 - 빠르게 배치되는 사드 (THAAD)' 언급한 내용처럼

우리나라에 운용될 사드는 자신들에게 (중국) 있어

한반도 전략적 균형에 큰 틀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잠재우려면....

분노한 중국을 달래주려면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중국에 꽤 많은 혜택을 쥐여줘야 할 겁니다.




물론...

옆 나라 일본처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고

경제력으로 부강한 나라였다면...

중국의 이런 압박을 무시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롯데는 중국 사업을 포기 수순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을 분노하게 한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고


롯데는 이런 중국의 비난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북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와 맞교환했다는 점...

그룹 전체 비율에서 적게 차지하는 점과, 중국 사업이 투자 대비 시원치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 경영권 방어와 법정 문제로 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 그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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