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한미. 대선 전 사드배치 합의

며칠 전 작성한

'국회와 입법 - 빠르게 배치되는 사드 (THAAD)' 내용처럼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배치가 완료될 분위기입니다.

미국, 한국 국방장관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것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드배치 재협상이 물건너 가는 순간이죠.

한민구-매티스 한미 국방장관, 대선 전 사드배치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03&aid=0007800193&sid1=001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4~5월 안으로 마무리짓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합의는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 때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식 절차를 통한 배치와는 무관하게 사드 포대부터 우선 한반도에 들여놓겠다는 방침이기에 향후 실행에 옮겨질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 측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미 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장관과 4~5월 안으로 사드 포대를 우선 옮겨놓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매티스 장관이 해외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도 한 장관과 담판 성격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상 사드 배치가 없던 일로 돌아갈 것을 생각보다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며 "매티스 장관은 대선 전에 사드 포대만이라도 한국에 옮겨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합의는 실제 국제 사회에서 발휘되는 외교적 효력을 노린 것이기 보다는 유사시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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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된 기사 내용처럼

포대 부지 공사와 무관하게 4 ~ 5월 안에

미 본토에 있는 사드 시스템이 국내에 반입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재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심지어 사드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꺼내는 것도

아무리 새 정부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암덩어리인 사드를 차라리 조기 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걸 질질 끌어서

새 정부까지 끌고 가게 되면

과거 정부의 폭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건데..

새 정부는 이 때문에 추진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사드는 

현 정부가 미국과 합의를 다 해놨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재협상하자고 하면..

이걸 강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그 부분은 새 정부가

누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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