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중국 공세에 국회 반응은...

이제 국회와

입법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입장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말이죠.

野, '中 사드 보복' 한 목소리 비판…與, 수위 조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277&aid=0003944570&sid1=001

야당은 3일 중국이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이는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다"며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일부 매체는 영토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국답지 않은 도를 넘는 중국 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한령(限韓令) ·금한령(禁韓令) 같은 외교 외적인 보복조치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중국 당국의 현명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중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충돌할 수 있지만, 그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복하거나 양국 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며 "관광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의 관광 중단 조치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꼼꼼히 따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미 중국 경제보복의 경험을 가졌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나친 경제보복은 한중 우호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무능한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중국 정부가 한중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지나친 경제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것을 언급,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눈치만 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망설이느냐"며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 압박이 현실이 돼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토를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각오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드를 통해

중국이 보복하는 현 상황을 비판합니다.

반대로 여당은 비판보다 정부에 대응을 주문합니다.

뭐.....

문제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국에 비판을 하든 말든...

중국이 이 압박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이 상황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거죠...

이 어이없는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니....

그리고...

정부 "中 한국관광 금지지시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9079788

더 큰 문제는....

정부 또한 대책이 현재 없죠.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맞대응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내수가 완전히 망가진 지금

수출도 이제 겨우 회복이 되려나 마려나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 또는 마찰은....

알아서 자폭하겠다는 뜻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영향력을 알면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이용한 대가가...

이제 정 반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