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빠르게 배치되는 사드 (THAAD)

정치적으로 상황이 급박하니..

빠르게 흘러가는 뉴스들부터 리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인 논란에도 도입을 강행하는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인 사드 (THAAD) 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배치가 완료될 분위기입니다.

사드 포대 배치까지 하반기를 

넘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韓·美 ‘조기대선前 사드배치’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306153

27일 롯데 이사회가 경북 성주골프장(롯데 스카이힐 성주 CC)과 경기 남양주 군용지의 부지 맞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한·미 양국은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롯데와 국방부의 부지 맞교환 계약 후 1개월 내에 서류심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기본설계 후 시설공사에 착수한 뒤 1∼2개월 만에 공사를 조기에 끝낼 경우 이르면 5∼6월 중에도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텍사스 포트블리스의 육군기지에서 시험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에 실려 대구공군기지를 거쳐 롯데골프장으로 이송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이사회에서 성주골프장과 군용지를 맞바꾸는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주골프장 소유 업체인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에서 교환계약 안건을 승인하면 27일 또는 28일 중 계약을 체결, 부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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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요격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드는 대중국을 위한 방어 체계입니다.

분명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방어할 수 있는 자위적인 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드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지금 부족한 방어수단인

패트리어트 (PAC-3) 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거리가 가까워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정말 희박한

사드를 무리하게 배치하는 건 누가 봐도 넌센스인거죠..

게다가....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핵을 소형화하여 장사정포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등 

다른 공격 수단이 많은데 정부 주장대로 

어렵게 탄도탄 미사일로 공격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왜...

사드가 중국을 향한 무기일까요??

중국은 향후 미국과 군사적인 패권 경쟁을 해야 하는 나라로

핵을 탑재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로 발생되는 MAD (상호확증파괴) 에

뒤처질 수는 없기에 사드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기술로는 

지구 상 어느 나라도 날아오는 핵미사일들을 100% 막는다는 게 불가능하기에

"너 (미국) 발사하면 나 (중국) 도 발사해서 너네 나라 (미국) 사람 못살게 해버리겠어..

그러니 핵미사일은 발사하지 맙시다." 라는 상호확증파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받쳐주니 

지금까지 균형이 잡힌 서로 공멸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 시스템을 깨고

"나는 공격 수단 말고 방어할 수단도 만들어 

핵 전쟁시 중국, 러시아 너네들 보다 앞서나갈 거야" 라고 하니...

방어 체계 개발에 여력이 없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배치한다는

사드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가 북한만 감시한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바꾸기만 하면

중국 서부까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

중국이 호구 국가도 아니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게시글을...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대놓고 저지른 일인

'사드 배치' 가 조기에 순조롭게 완료되다면

새로 들어서게 되는 정부는 이를 다시 백지화 시키는 게 어렵기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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