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와 정치후원
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http://newstapa.org/31439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 명단을 공개되는데명단 중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후원금액도 기본 백만원 단위로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한 '납세의 의무'는 저버리면서고액 세납자들이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아이러니할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안명 제안이유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에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체납징수를 하기 위하여 고액세납자들은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