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점점 좁혀지는 한미 기준금리

오늘은.. 

한은 (한국은행) 의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짚어보고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발췌한 기사부터...

코앞에 다가온 한·미 '금리 역전' … 그래도 옴짝달싹 못하는 한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742079

미국 중앙은행(Fed)이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줄었다. 시장의 전망대로 미국이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다.

내외 금리 차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당장 인상할 수도 없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두 국가의 금리가 역전되는 올 4분기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해진 한은의 셈법

부진한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 수출은 회복세에 있지만 소매판매 증가율이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내 소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난달 실업률(5.0%)은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00%로 내리면 당장 미국과 금리가 같아진다. 국내 금리는 선진국 금리보다 대체로 높다. 외국인 투자자를 부르는 유인이다. 금리 차가 줄어들면 외국인 자금은 떠날 채비를 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당장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외채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속하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외자 유출 자체보다 유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갑작스레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디폴트 위기에 처한 ‘트라우마’가 금융시장을 괴롭힐 거라는 얘기다.

◆“4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를 올릴 경우엔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 가뜩이나 들썩이고 있는 대출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 기업, 한계 가구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악성 부채는 증가한다.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부진한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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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는

미국과 금리격차를 두어야 하는 한국이

처해있는 내수경기 부진과 가계부채로 발목 잡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또는 미국과 발맞춰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부작용이 상당하기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죠.

위 내용은

제가 과거부터 줄곧..

매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기에 한은은...

열 달째 기준금리 동결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한은 기준금리 열달째 '동결'…이주열 "금리인하 가능성 적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974116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다. 수출 회복세에도 교역 여건의 변화와 소비의 미흡 등으로 완연한 회복을 점치기에는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떨어진 후 10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은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등이 수출과 내수의 개선 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1.00%로 올린 후에도 한은은 여러 차례 '금리인상 신중론'을 시사해왔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당분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데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현재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다른 대외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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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시각각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한은의 행보 또한 폭이 좁아지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경제성장률이 0.1% 상승했다는 점과 소비자물가 안정화라는 이유를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지우며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추를 두고 있지만 말입니다.

뭐...

실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은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률 0.1% 인상과

소비자물가가 안정화되었다는 부분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결과적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은은 정부의 입김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은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과거처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상태가 지속 될지...

아니면 미국에 기준금리 역전을 허용했지만

추후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어 따라가는 형태가 될지....

아예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 금리차를 두게 될지...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는 시그널을 주게 될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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