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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저는

국책은행들이 정부의 명령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국책은행들도 부실화되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BIS 비율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나마 국책은행이다 보니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심각한 위기 상황은 모면했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혈세 논란은 피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국책은행에도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데

만약.... 민간은행이 부실화되어 휘청휘청했으면

정부는 정말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바로 이런 문제점을

유럽연합은 베일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합니다.



베일인 (Bail-in) 이란???






<뉴스와 사회 - 도입되는 베일인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도입되는 베일인' 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이 부실화되면 가장 먼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도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부실화된 기업을

정부만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죠. 




그럼 왜 유럽은

이 베일인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뉴스와 사회 - 유럽과 베일인 1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유럽과 베일인 1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일인 제도를 통해 유럽연합이라는 체제 안에서 지원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무너진 금융권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융비용을 그나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베일인 원칙도

나라 사정에 따라 준수 유무가 달라집니다.




왜????



규정은 단순한 규정이고

현실은 규정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작년 이탈리아는.....








<뉴스와 사회 - 유럽연합.. BMPS 구제금융 승인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유럽연합.. BMPS 구제금융 승인' 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일인을 무시하고 이탈리아 은행인 BMPS 를 살리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일인 시스템을 준수하다가는

메이저 은행권이 무너지면서 이탈리아 경제 또한 초토화되고 이는 곧....

유럽연합의 경제 또한 파멸로 만들기에 준수하는 대가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독일은.....









벼랑끝 도이체방크, 12조원 자금수혈…증자·자산매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85108


도이체방크는 5일(현지시간) 80억 유로(9조8천51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사업재정비를 통해 향후 2년에 걸쳐 20억 유로(약 2조4천5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가 자본확충을 하는 것은 4년 만이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3일 종가 19.14유로에서 39% 할인된 가격에 

신주 6억8천75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나서 80억 유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기사 생략 >>>>



2008∼2014년 세계 3대 투자은행 안에 들었던 도이체방크는 201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8억 유로(약 8조4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5위로 추락한 데 이어 작년에 14억 유로(1조7천277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도이체방크는 파생상품 거래 노출도가 큰 데다 주택모기지담보증권(RMBS) 부실판매에 따른 

미국 법무부의 벌금 부과에 따라 작년에 주가가 반 토막 나는 위기에 직면했었다. 







지금까지는 베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실화되고 있는 도이치뱅크를

독일 정부는 정부 차원이 아닌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유럽연합의 맏형이기 때문이죠.



맏형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 이야기가 도이치뱅크의

12조 원 자금수혈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도이치뱅크가 여유 있거나 또는 바보라서

순수히 기업 자체적인 자금수혈을 한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도이치뱅크가 자구책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한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금리로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이 21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조치가

기업 체질 개선에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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