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되는 사회 - 2편
감시되는 사회 1편에 이어 계속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이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국가정보원 (국정원) 의 파워가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9조를 확인하면 국정원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공, 방첩 분야에 이어 테러가 의심되는 자들에게 금융정보 수집, 포털이나 IT 회사에 인터넷 정보를 요구할수 있다는 점이 현재 야당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테러가 의심되는 자라는게 정말 오묘한 규정인게 테러방지법안 2조를 보면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야당의 주장대로 이 부분을 이용하면 국정원은 누구한테든 악용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민주는 과거 대선때 발생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영향으로이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