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없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
지난 25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군 복무 대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만 거쳐 본 회의를 통과한다면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구치소에 갈 필요가 없어졌죠. “36개월 교도소 근무, 병역거부자 감옥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199041 참.... 이런 뉴스를 보면 기가 찹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기타 시민단체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추진에 대해 비판을 가합니다. 대부분의 군 복무 기간보다 배로 긴 부분과 법안에 명시한 복무기관이 교도소라는..